[뉴스에듀] 26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약혼녀를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여정을 통해 법의 맹점을 이용, 이익을 취하는 ‘공모자들’커넥션을 파헤친다.
지난 1월 3일. 평소와 다름없이 약혼녀와 전화통화를 하던 김모(56) 씨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통화 중에 그녀가 누군가 찾아왔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그녀가 사라진 것이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조심스럽게 재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이었다.
실종 사흘째. 약혼녀의 행방을 쫒던 김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화면에 건장한 남성들이 약혼녀 허모(52 여) 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그런데 남자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그녀가 끌려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 그녀의 친아들이었다. 아들이 사람들을 시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다. 김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을 약속하고 1년 가까이 사귀는 동안 그녀에게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법적 보호자’인 아들이 입원시킨 것이기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말뿐,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어디에 입원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150억대 재산을 둘러싼 음모인가?
지난 2007년, 이혼한 허씨는 150억대 재산을 놓고 전(前)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다. 김씨는 이 소송 때문에 전 남편이 아들을 앞세워 멀쩡한 약혼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종 9일째.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허씨가 입원해있는 정신병원의 관계자였다. 그녀가 김씨만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 측의 배려로 허씨와의 면회가 극적으로 성사됐다. 허씨는 자신을 꺼내달라며 애원했다. 다른 병원에 있다가 이곳으로 강제 이송됐는데 언제 아들이 나타나 어디로 자신을 옮길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경찰과 병원의 협조를 얻어 퇴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보호자인 아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모든 권한이 보호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소식을 듣고 아들이 나타났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남자들이 병원에 모여들었고 수상한 응급 차량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또다시 강제 이송이 시작됐다.
한밤중의 추격전-그들을 막아라
모든 것은 순식간이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다. 정신보건법 24조에 명시된 ‘보호자의 권리’는 막강했다.
제작진은 약혼자와 함께 이송차량 추격에 나섰다. 여기서 놓친다면 어디서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려웠다. 한참을 달리던 응급 차량이 향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정신 병원이었다. 벌써 3번째 강제이송. 그녀를 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법이지만 재산이나 유산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