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인권신문=한국언론사협회)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념이나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신문이 주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다섯 번에 걸쳐 연재할 것이다.

이번 기획연재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때 소위 ‘묻지 마, 줄 투표’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지는 지난 5월 26일(월) 오후 각 후보 선거 사무소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8일(수)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에 전송한 질문지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회신한 응답지 내용을 그대로 전재할 것이다. 다만 문장은 글쓰기 원칙에 따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각 후보별 글을 배치하는 순서는 응답지 도착순으로 하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연재 차시에 따라 교대로 순서를 달리할 것이다. 첫 번째 연재는 질문1부터 질문3까지는 세 개, 나머지 네 번은 각 차시마다 두 개의 질문을 연재할 것이다.

28일까지 서울에서 문용린, 조희연 두 후보와 경기에서 이재정, 조전혁, 정종희 세 후보만 질문지에 응답했다. 인천 지역은 두 후보가 전화로 문의했으나, 기한 내 어떤 후보도 회신하지 않았다. 다수 후보 캠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측은 아직 교육공약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응답지는 당초 약속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 말>

◆ 연재 순서

① 출마의 변과 교육안전 그리고 교육격차
②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③ 교육인권과 학교폭력

④ 교육개혁과 교과서 채택
⑤ 교육공공성과 차별화정책

[질문1. 출마의 변] 왜 교육감선거에 출마했습니까?

■ 이재정 후보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이 있어왔지만 교육감선거 출마를 망설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혁신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요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없어요.”라며 아이의 행복을 지켜달라고 제 손을 잡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이후 5년간 김상곤 교육감이 줄곧 추진해온 교육개혁은 경기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1번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이후 경기교육을 좌파교육으로 매도하는 분들에 의해 지금껏 추진해온 교육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한 어머니를 통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해왔던 경험에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경륜을 더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원하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이끌어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조전혁 후보

저는 10여 년 전부터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의 꿈은 대한민국을 세계제일의 교육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교육개혁을 위해 정책과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국회에 들어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으로서 4년간 활동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관련 입법도 하고 다양한 학교의 실현을 위한 입법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감독도 하고 지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육개혁을 위해는 교육 입법이나 행정도 필요하지만, 교육현장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학교를 운영해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 즉 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의 능동적 참여와 상호협력 체제를 만들어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은 후자라고 생각했고, 후자의 길에서 먼저 바뀌어야 할 곳이 바로 교육청과 교육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정종희 후보

지금 대한민국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 슬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의 슬픔이 없어야 하기에 거짓 위정자들의 정치 놀음으로부터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전국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비싸고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를 버리고 도망치는 지도자,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 돈을 위해 배를 개조하는 것을 방조하는 지도자를 뽑는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발전이 없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로 인해 내 자신이 혹은 우리 아이들이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교육의 수장을 뽑는 신성한 장에 선거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일부 후보자들의 행태가 만연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같은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님 보기가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낡은 흑과 백의 이분법적 사고로 위기에 빠진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이 땅의 내일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밝게 웃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가치관을 미래 지향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책임 회피가 능사가 아닌 책임질 줄 아는 사회,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을 정종희가 만들겠습니다.

[질문2. 교육안전]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학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나눠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정 후보

수학여행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학교시설, 교통, 교육환경, 급식, 범죄 등 학교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학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 건물 등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 후 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학교지킴이 실시와 배움터 지킴이의 의무 고용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학교-급식업체간 체계적인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식 안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한편, 대규모 수련회 및 수학여행을 학생 주도 ‘소규모 테마형 학습활동’으로 전환 하고, 교외활동 코스 및 운영기관에 대한 경기형 체험학습 안전인증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체험활동 시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교사들의 재난 대비 안전교육 강화 및 학생 대상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 조전혁 후보

소프트웨어 면에서 안전 불감증 만연은 우리 사회의 악습입니다. 일명 ‘관피아’라 불리는 집단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학교현장은 매우 엄격한 안전관리 규정과 반복된 재난대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대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드웨어면에서 지난 6년간 경기도는 좌파식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선 학교는 비가 새고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 등 학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선 학교에선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으로 3400억 원을 신청했지만 교육청은 신청예산의 19% 정도인 약 660억 원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 교육감의 무능력. 그리고 학교가 편향된 이념 교육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교육 재원을 편향적으로 쏟아 붓는 등 중앙정부도 납득하지 못할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우선 누구도 인정할만한 보편타당한 예산 신청으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 내겠습니다. 정치적 행사와 선심성 정책 때문에 낭비된 예산, 이제는 정당하게 쓰겠습니다.

■ 정종희 후보

현재 학교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안전 불감증입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첫 번째 범정부적 차원으로(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등을 포함) 건물안정 인증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관부서가 책임의식을 갖고 CHECK LIST에 의거해서 건물과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떠나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청소년들이(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 인증제도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진단과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대비함은 물론 소방, 자연재난(홍수나 폭설, 지진, 산불, 산사태) 등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 인증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교사들은 별도의 사전준비 없이 위와 같은 건물과 시설물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이동수단인 육상, 해상, 항공의 교통수단 역시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송 안전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운송 안전인증제 역시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학교나 청소년들이 단체 이동 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교육부는 청소년 안전 감독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상근 청소년 안전 감독관을 배치시켜 청소년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시켜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실명 항공안전 감독관제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토부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한 제도입니다. 많은 전문 항공안전 감독관들로 구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민간항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민간항공사의 모든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매뉴얼과 CHECK LIST는 잘 갖추어졌는지? 어떤 위험요인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다시 대책에 반영하는 FEED BACK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분야의 여러 문제점들을 항상 DATA BASE화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반영해 공유하는 것입니다.

[질문3. 교육격차] 갈수록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다리 역할을 하기는커녕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자사고의 수(25개교가 서울에 집중)가 늘면서 일반고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이재정 후보

경기지역은 자사고의 수가 많지 않아 서울과 같이 평준화 체제를 위협하고 일반고를 슬럼화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가 고등학교를 서열화 시켜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를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자사고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어 임의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사고는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획일적인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명문고로 변질되어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하여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조전혁 후보

교육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다양성은 다양한 교육에서 꽃을 피울 수 있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한 뒷바라지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려 합니다. 대안학교, 각종 특성화학교 등을 설립하여 학생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려 합니다.

■ 정종희 후보

특목고나 자사고의 수적 확대를 반대하고 폐지도 반대합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학교들은 설립목적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의 학비가 소요되는 특목고와 자사고로 학생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반고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 내에 학생의 성적이 정상분포 되었을 때 협동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옥상옥을 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먼저 정상화되면 우수 학생이 일반고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일반고의 교육과정도 학교의 지역 특징에 맞게 특성화시키는 차별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