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인권신문=한국언론사협회)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념이나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신문이 주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다섯 번에 걸쳐 연재할 것이다.
이번 기획연재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때 소위 ‘묻지 마, 줄 투표’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지는 지난 5월 26일(월) 오후 각 후보 선거 사무소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8일(수)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에 전송한 질문지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회신한 응답지 내용을 그대로 전재할 것이다. 다만 문장은 글쓰기 원칙에 따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각 후보별 글을 배치하는 순서는 응답지 도착순으로 하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연재 차시에 따라 교대로 순서를 달리할 것이다. 첫 번째 연재는 질문1부터 질문3까지는 세 개, 나머지 네 번은 각 차시마다 두 개의 질문을 연재할 것이다.
28일까지 서울에서 문용린, 조희연 두 후보와 경기에서 이재정, 조전혁, 정종희 세 후보만 질문지에 응답했다. 인천 지역은 두 후보가 전화로 문의했으나, 기한 내 어떤 후보도 회신하지 않았다. 다수 후보 캠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측은 아직 교육공약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응답지는 당초 약속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 말>
◆ 연재 순서
① 출마의 변, 교육안전과 교육격차 해소
②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③ 교육인권과 학교폭력
④ 교육개혁과 교과서 채택
⑤ 교육공공성과 차별화정책
[질문8. 교육개혁] 국제중학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이미 크게 문제 됐던 입시비리만으로도 국제중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혁신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한쪽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한쪽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조희연 후보
2013년에 국제중 입학비리로 세간이 떠들썩했는데도 국제중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리사학을 비호한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 재직 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꼴찌였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교육자와 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청렴한 교육이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국제중은 초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에게 선행교육을 부추기고 과열경쟁에 빠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비리까지 저지른 국제중은 지정취소 하고, 비리가 심한 사립학교들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혁신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일반화될 만큼 좋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주변의 집값이 올랐다는 보도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여 교무행정전담팀을 모든 학교에 만들게 한 것도 혁신학교에서의 성과를 일반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학생지도를 위해 연구하고 협의하면서 창출된 좋은 아이디어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을 하고 생활지도를 한 것이 혁신학교의 만족도를 높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낸 혁신학교들은 계속 지원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여 그 성과들을 일반화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도 결정하겠습니다.
■ 문용린 후보
국제중의 설립취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국내에서 우수한 교육을 해보자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중의 비리는 이러한 국제중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몇몇 학교 관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관계자의 잘못 때문에 승인을 취소해서 국제중을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입학을 준비해 온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별도의 학교 명칭이 아니며, 일반학교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실천하도록 한 연구학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학교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창의교육이나 체험교육 등 공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을 4년의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해보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4년 지정기한이 지난 후 자동해제가 되는 것이지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혁신학교 운영 4년 차를 맞아 문제점으로 나타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 과도한 무상교육 활동, 예산집행의 방만함, 학력저하 문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보편적인 실험연구학교로서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9. 교과서채택]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베르스쿨 역사 교과서 채택비리까지 노출됐습니다. 후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학교 당국(과목별 교사 및 교장)과 교과서 출판사 간 채택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마련했습니까?
■ 조희연 후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이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및 수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검정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정제, 자유발행제로 전환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유발행제로 전환할 경우 교학사 교과서와 같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출현할 우려도 있으나, 이는 민주시민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 채택은 교사의 교육 자주성 영역이므로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리가 개재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교과서 채택의 이유를 소명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용린 후보
모든 교과서의 큰 흐름은 인정교과서로 가는 것입니다. 인정 교과서의 기본 전제는 복수교과서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정한 기본 방향에 부합한다면 나머지 교과서의 선택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집필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채택을 방해하는 집단행동을 한다면 인정 교과서 체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행동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진보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보수 역사교과서가 나오는 것이 못 마땅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성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실인데 그렇지 못해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필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과서는 수학이나 과학 등의 교과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정 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면 이러한 집단행동은 결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행동을 한다면 역사교과서 만큼은 국정교과서로 발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채택은 교과교사들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채택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력을 해왔음에도 아직 일부 채택비리가 있습니다.
비리 근절을 위해 먼저 기존의 교과서 채택과정을 재검토하여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비리자는 엄중하게 처리하여 다시는 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