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인권신문=한국언론사협회)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념이나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신문이 주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다섯 번에 걸쳐 연재할 것이다.
이번 기획연재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때 소위 ‘묻지 마, 줄 투표’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지는 지난 5월 26일(월) 오후 각 후보 선거 사무소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8일(수)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에 전송한 질문지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회신한 응답지 내용을 그대로 전재할 것이다. 다만 문장은 글쓰기 원칙에 따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각 후보별 글을 배치하는 순서는 응답지 도착순으로 하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연재 차시에 따라 교대로 순서를 달리할 것이다. 첫 번째 연재는 질문1부터 질문3까지는 세 개, 나머지 네 번은 각 차시마다 두 개의 질문을 연재할 것이다.
28일까지 서울에서 문용린, 조희연 두 후보와 경기에서 이재정, 조전혁, 정종희 세 후보만 질문지에 응답했다. 인천 지역은 두 후보가 전화로 문의했으나, 기한 내 어떤 후보도 회신하지 않았다. 다수 후보 캠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측은 아직 교육공약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응답지는 당초 약속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편집자 말>
◆ 연재 순서
① 출마의 변과 교육안전 그리고 교육격차
②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③ 교육인권과 학교폭력
④ 교육개혁과 교과서 채택
⑤ 교육공공성과 차별화정책
[질문4. 교육복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등 교육복지문제가 이념투쟁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우에 따라 선별·보편을 나눌 수 있다면 그에 합당한 정책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노동 문제입니까 복지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교공동체 문제입니까?
■ 조전혁 후보
선별적 복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에만 복지를 해야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희 후보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예산과 낭비되는 재원을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2013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발표한 이후로 위 제도에 대한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2014년 4월 11일, 교대련 역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 동맹휴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교대련과의 면담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도입 없이 전환과 신규채용 중 1년을 시범운행한 후 평가에 따라 제도의 폐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시간제 교사는 교원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소속감 없는 영혼 없는 교육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신분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정부 정책일지라도 비자발적 동의를 하는 형태를 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교원 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 이재정 후보
보편적 복지정책을 두고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식 정책’이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충분한 복지 재정을 확보할 수 없었던 시절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소득과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한 단계 높은 복지를 구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된 것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감안하면 필연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선별적 복지의 원칙을 유지해야 할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편적 복지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높이고 복지정책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간제 교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초·중등 교사의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해왔습니다. 기간제 교사 대신 정규직 교사를 많이 채용해야 하지만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을 사실상 강요 또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과성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만을 해오던 학교가 학교급식, 학교도서관 운영, 스포츠활동,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많은 일을 하게 되자 필요한 인력을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신분 문제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학교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5. 교육환경]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학교주변 환경규제도 완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 주변 호텔건립 문제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불어 열악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전혁 후보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 유해시설인 도박장, 유흥주점 등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 가면 모텔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박 또는 유흥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모텔이 건전한 숙박업소가 아닌 변질화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은 그럴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차단해야 온전한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희 후보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 시설 외 안전을 위협하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 주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합니다.
학부모 및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 안전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현장은 규제 완화로 인해 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노후화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학생의 발달 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학생 간, 교사-학생 간, 외부인 등에 의한 학교폭력 위험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주변 규제 완화를 금지하고 학생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안전지대 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교통지킴이, 학교지킴이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안전과 관련된 영역을 학교안전 인증제를 통해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 이재정 후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른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윤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보다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앞에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호텔을 무리하게 건립하기 위해 특혜성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학교보건법상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에 대한 규제의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장소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에 눈이 어두워 개발 사업부지 중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학교를 신설하고,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주변에 학교가 있어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지자체나 기업은 물론, 교육행정기관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학교보건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 제대로 실행력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조례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