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인권신문=한국언론사협회)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념이나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신문이 주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다섯 번에 걸쳐 연재할 것이다.

이번 기획연재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때 소위 ‘묻지 마, 줄 투표’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지는 지난 5월 26일(월) 오후 각 후보 선거 사무소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8일(수)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에 전송한 질문지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회신한 응답지 내용을 그대로 전재할 것이다. 다만 문장은 글쓰기 원칙에 따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각 후보별 글을 배치하는 순서는 응답지 도착순으로 하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연재 차시에 따라 교대로 순서를 달리할 것이다. 첫 번째 연재는 질문1부터 질문3까지는 세 개, 나머지 네 번은 각 차시마다 두 개의 질문을 연재할 것이다.

28일까지 서울에서 문용린, 조희연 두 후보와 경기에서 이재정, 조전혁, 정종희 세 후보만 질문지에 응답했다. 인천 지역은 두 후보가 전화로 문의했으나, 기한 내 어떤 후보도 회신하지 않았다. 다수 후보 캠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측은 아직 교육공약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응답지는 당초 약속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 말>

◆ 연재 순서

① 출마의 변, 교육안전과 교육격차 해소
②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③ 교육인권과 학교폭력

④ 교육개혁과 교과서 채택
⑤ 교육공공성과 차별화정책

[질문4. 교육복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등 교육복지문제가 이념투쟁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우에 따라 선별·보편을 나눌 수 있다면 그에 합당한 정책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노동 문제입니까 복지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교공동체 문제입니까?

■ 조희연 후보

교육은 공공성을 지닌 것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교육은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국가가 전적으로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을 개인의 재력에 의지하게 하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교육에 의해 계층이 고착화되고, 사회는 분열되며, 국가적으로는 인력 낭비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선별복지로는 권력과 금력을 가진 세력의 외면으로 인하여 복지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복지수혜자에게 낙인효과라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교육, 보육, 의료, 교통, 실업수당, 노인연금 등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가재정 형편상 과도기적으로 선별복지 복지를 해야 할 경우라도 교육과 보육에서만큼은 조속히 보편적 복지로 이행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문제는 노동문제로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높이고 임금은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는 대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고, 임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막고 노동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부터 정규교사 채용 대신에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등 옳지 않은 노동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학벌에 의한 차별 금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그리고 8시간 근무제를 확립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용린 후보

합리적인 것은 보편적 복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면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 분야에 따라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등의 교육복지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우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상교육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점이 있으나 교육복지 예산 확대로 인해 교육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낙후된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후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보편적인 복지의 지속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8년 6,760억 원이었던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올해 801억 원으로 대폭 깎였습니다. 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부의 교육복지 지출은 38.4%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2007년 폐지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부활하도록 정부, 국회, 서울시와 협의하여 5년간 총 2조 원, 연간 4,000억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어른들이 교육복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매년 서울의 학교시설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의 경우,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학교에서 모두에게 ‘세금점심’을 먹일 것인가, 안전한 학교에서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문제는 학교공동체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고 앞으로도 적절한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일자리 안정성과 처우, 전문성 저하, 인사관리,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는 비정규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감직고용제, 월급제를 실시했습니다. 비정규직은 교육감 직고용제가 되었으므로 비정규직의 순환인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지역청에 담당자를 두어 지원할 것이며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고용안정을 모색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호봉제 성격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처우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인력풀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찾는 등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서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게 되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행정의 효율성이 증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5. 교육환경]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학교주변 환경규제도 완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 주변 호텔건립 문제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불어 열악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연 후보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 때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있는데 학교 정문 앞 50m를 절대정화구역, 학교 주변 200m를 상대정화구역이라 하여 상대구역에서는 교육청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적인 관점을 가장 중시해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만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켜져야 할 ‘꼭 필요한 규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학교 주변 호텔건립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문용린 교육감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호텔 외에도 지금 서울은 용산 등에서 화상경마장 설립 추진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합니다. 이러한 학교 주변 위해 환경 요소들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그린벨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현장의 교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학교시설 안전여부를 수시로 종합 점검하겠습니다. ‘학교 시설사업소 안전 기동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건물을 긴급히 진단하고 보수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특별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 비산석면 항목 등 측정하고 학교 공기 질을 관리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인조 잔디 등의 유해성분을 조사하고 운동장 유해성분 검사해 친환경 토양으로 운동장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교통안전 및 우범지역 감시단’을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학생 통학 길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실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고 학생 화장실을 증축함과 동시에 현대화하겠습니다. 연 2회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학교 대청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문용린 후보

학교 앞 호텔건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현행 환경기준인 학교위생정화구역 50m, 200m는 법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학교 앞 호텔 건립은 법적인 규제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건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해답은 자명할 것입니다.

현행 환경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저해가 된다면 설치를 막아왔습니다. 그 예로 성심여고의 경우, 유해시설인 경마장이 230m 거리에 설치된다고 할 때 공문을 2번 보내 설치가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학생들이 등하교 시 15명 정도가 그곳을 지나다니고 있어 내린 조치였습니다. 즉 교육상 옳지 않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해시설 설치를 막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무상교육,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해 2008년 6,760억 원이었던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올해 801억 원으로 대폭 깎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교실의 교수·학습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공약한 대로 2007년 폐지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부활해서 연간 4,000억을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했던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의 일부를 열악한 교수·학습 환경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실의 노후화된 냉온방 시스템 교체, 첨단 교수․학습기기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의 지원과 체육관 건립 등을 통해 열악한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