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인권신문=한국언론사협회)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념이나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신문이 주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다섯 번에 걸쳐 연재할 것이다.
이번 기획연재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때 소위 ‘묻지 마, 줄 투표’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지는 지난 5월 26일(월) 오후 각 후보 선거 사무소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8일(수)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에 전송한 질문지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회신한 응답지 내용을 그대로 전재할 것이다. 다만 문장은 글쓰기 원칙에 따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각 후보별 글을 배치하는 순서는 응답지 도착순으로 하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연재 차시에 따라 교대로 순서를 달리할 것이다. 첫 번째 연재는 질문1부터 질문3까지는 세 개, 나머지 네 번은 각 차시마다 두 개의 질문을 연재할 것이다.
28일까지 서울에서 문용린, 조희연 두 후보와 경기에서 이재정, 조전혁, 정종희 세 후보만 질문지에 응답했다. 인천 지역은 두 후보가 전화로 문의했으나, 기한 내 어떤 후보도 회신하지 않았다. 다수 후보 캠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측은 아직 교육공약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응답지는 당초 약속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 말>
◆ 연재 순서
① 출마의 변, 교육안전과 교육격차 해소
②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③ 교육인권과 학교폭력
④ 교육개혁과 교과서 채택
⑤ 교육공공성과 차별화정책
[질문6. 교육인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한쪽은 조례의 내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고 다른 쪽은 원래의 형태를 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교권도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정종희 후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악용함으로써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지도에 대한 회의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육인권의 새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학부모-교사 갈등 구조를 중재하기 위한 상담을 정례화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 참여를 증대시키겠습니다.
■ 이재정 후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학교에서부터 학생을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됐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로 인해 ‘학교가 무너진다’, ‘교권이 추락한다’는 억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를 강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사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상호 존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전혁 후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할 것입니다. 대신 학생 권리, 책무에 관한 ‘학생권리책무헌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실력을 갖추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갖춘 학생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인성의 불균형과 폭력이 증가하였고, 교권 침해도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학력도 내려가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들의 권위를 추락시킴과 동시에 아이들의 인성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이 결과 학력도 하락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7.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여전히 학부모들의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후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없애기 위한 어떤 특별한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정종희 후보
생각만 하면 암담한 사회를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장을 세우면 가능합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이 우선인 사회, 이익을 위한 무조건적 규제완화가 아닌 합리적인 규제완화, 행정조직이 일선 국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구성원들을 위한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사회. 말뿐인 미래가 아닌 진정으로 미래를 고민하고 대비책을 함께 만드는 사회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왕따, 특수아동에 대한 차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경쟁과 이기심으로 인한 폭력이 자라고 있습니다. 27.8년 현장 교육 한 길을 달려온 저는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배려심과 협동심을 통해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 단계에서 놀이 활동을 통한 사회성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아개념을 배우면 학교폭력, 왕따, 차별에서 오는 문제가 해소됩니다.
■ 이재정 후보
2012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수십 가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회복과 공감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내 또래상담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실화, 혁신교육의 일반화, 학생자치 강화 등을 통해 학교문화를 바꿔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조전혁 후보
학교폭력은 세대를 뛰어넘어 지속되는 걱정거리입니다. 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의 권리만 내세우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학부모·교사 헌장을 제정하여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행동은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주지시키고 항상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모든 주민이 참여하여 학교 내외의 현안에 대해 참여하는 ‘학생안전패트롤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러한 사설대안교육기관에 대해 1인당 표준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