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인권신문=한국언론사협회)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념이나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신문이 주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다섯 번에 걸쳐 연재할 것이다.
이번 기획연재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때 소위 ‘묻지 마, 줄 투표’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지는 지난 5월 26일(월) 오후 각 후보 선거 사무소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8일(수)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에 전송한 질문지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회신한 응답지 내용을 그대로 전재할 것이다. 다만 문장은 글쓰기 원칙에 따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각 후보별 글을 배치하는 순서는 응답지 도착순으로 하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연재 차시에 따라 교대로 순서를 달리할 것이다. 첫 번째 연재는 질문1부터 질문3까지는 세 개, 나머지 네 번은 각 차시마다 두 개의 질문을 연재할 것이다.
28일까지 서울에서 문용린, 조희연 두 후보와 경기에서 이재정, 조전혁, 정종희 세 후보만 질문지에 응답했다. 인천 지역은 두 후보가 전화로 문의했으나, 기한 내 어떤 후보도 회신하지 않았다. 다수 후보 캠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측은 아직 교육공약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응답지는 당초 약속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편집자 말>
◆ 연재 순서
① 출마의 변, 교육안전과 교육격차 해소
②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③ 교육인권과 학교폭력
④ 교육개혁과 교과서 채택
⑤ 교육공공성과 차별화정책
[질문6. 교육인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한쪽은 조례의 내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고 다른 쪽은 원래의 형태를 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교권도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문용린 후보
학교현장에 조례를 둔다는 것은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학칙 제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의 부적절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지만, 이왕 만들어진 조례니까 무조건 폐기하기보다는 교권을 침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에 중점을 둬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교사의 수업장악력이나 생활 지도력도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복장과 두발 등을 규제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례를 교육상 필요할 경우 학교의 장이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고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타인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을 새롭게 도입해 학생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간과한 학습부진 학생, 북한이탈 학생, 미혼모 학생 등 소수자 학생들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해 학생인권의 범주를 확장했습니다.
관점에 따라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가 개정된다면 불만 의견도 감안해 시행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권 침해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교사들을 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교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권문제를 통합, 조정, 보호해 주는 존재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학교는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긍심 회복을 통해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권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희연 후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우리 사회의 교육 프레임의 큰 변화입니다. 학생을 인권의 존재로 보지 않는 시대에서 이제 학생인권도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으로 보수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학생인권과 조화된 학생인권 친화적 교권을 말하고 싶슾니다.
사실 학생인권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교권의 수단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통솔이 가능한 어떤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혁신학교의 성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3주체 협의를 통한 학교규정 제정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3주체협의체를 만들어 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교권 회복 방안으로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연구해 적용하겠습니다.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교사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 지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교권에 관한 모든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질문7.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여전히 학부모들의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후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없애기 위한 어떤 특별한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문용린 후보
학교폭력 문제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제자리에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을 하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등하굣길 안전지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배움터 지킴이 활용, 학생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시행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한 묘안보다는 바로 교육청과 학부모,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합니다.
■ 조희연 후보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감교육ㆍ비폭력평화교육ㆍ갈등해결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 우려 학생을 파악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또래 조정가’를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교실민주주의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가해-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적 지원체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 학부모 갈등해결 조정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안 발생 시 학생ㆍ학부모ㆍ교사 회복적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사, 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치료상담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치료회복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